기본소득은 21세기 사회 안전망의 최소 기준입니다

자동화·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은 이미 현실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일자리의 23%가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합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이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제거합니다. 핀란드 실험에서 수급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취업 의욕 모두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