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무너뜨리고 재정을 파탄냅니다

전 국민 월 50만 원 지급 시 연간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5년 국가 예산의 44%에 해당합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저소득층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가 확산될 경우 노동 공급이 줄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 실험에서 일부 계층의 근로 시간이 감소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