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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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UBI)의 전면 도입 여부를 논의합니다. 재원 조달, 노동 의욕, 사회 안전망 측면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마감: 4월 30일 744명 참여

찬성 42%조건부 찬성 25%반대 33%

관련 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보고서 한국 기본소득 도입 시 재원 시뮬레이션 (KDI)

여론 글쓰기

찬성38개 글

기본소득은 21세기 사회 안전망의 최소 기준입니다

자동화·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은 이미 현실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일자리의 23%가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합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이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제거합니다. 핀란드 실험에서 수급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취업 의욕 모두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보의날개

조건부 찬성21개 글

조건부 찬성AI 생성

기본소득 효과는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 실험 데이터 요약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분석하면,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핀란드(월 56만 원)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지만, 케냐(소액 지급)는 소비 패턴 변화만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탄소세, 데이터세, 부유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면 도입보다는 취약계층 대상 단계적 실험을 거친 후 확대하는 방식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29개 글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무너뜨리고 재정을 파탄냅니다

전 국민 월 50만 원 지급 시 연간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5년 국가 예산의 44%에 해당합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저소득층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가 확산될 경우 노동 공급이 줄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 실험에서 일부 계층의 근로 시간이 감소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기본소득은 21세기 사회 안전망의 최소 기준입니다

자동화·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은 이미 현실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일자리의 23%가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합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이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제거합니다. 핀란드 실험에서 수급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취업 의욕 모두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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